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연합뉴스

1. 윤석열 대통령의 3ㆍ1절 축사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대개 정치적 입장에 따라 극적으로 갈립니다. 야권에선 ‘매국노’라 욕하고 여권에선 ‘시대정신’이라 극찬합니다.

2. 윤석열의 축사 요지는 두 줄입니다.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오병상의코멘터리윤석열ㆍ절과박정희ㆍ사태주식 장기 투자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하였습니다.’

3. 주목되는 건 미국의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1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비전을 매우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전이란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말합니다. 대변인은 또 ‘우리는 한일 양국이 과거사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위해 함께 노력하길 권고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4. 한일관계의 출발점인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와 비교됩니다.
미국은 1961년 5ㆍ16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군부를 지지합니다. 대신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요구합니다. 미국의 국제정치전략상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냉전시대를 맞아 자유민주진영을 구축하고자 했고, 미국이 베트남전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일본이 대신 지원해주길 기대했습니다.

5. 해방된지 불과 10여년밖에 안된 시점이었습니다.
당연히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1964년 6월 3일 수만명이 광화문에 집결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청와대를 위협했습니다. 그날밤 박정희는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6ㆍ3항쟁, 원조 촛불입니다.

6. 결국 모두 미국의 전략대로 됐습니다.
한일국교 정상화와 함께 일본이 지원한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는 박정희 정권 산업화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대신 한국은 전쟁 못하는 일본 대신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자유민주진영의 맹방으로 자리잡았습니다.

7. 국제정치상황이 60년전과 비슷한 대목이 많습니다.
신냉전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동북아 방어를 일본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그러자면 한국이 일본과 협력해야 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도 요청합니다. 대만 유사사태시 참여도 요청할 겁니다. 윤석열의 3ㆍ1절 축사는 미국과 일본을 향한 ‘Yes’로 들립니다.

8. 문제는 여론입니다.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 상당합니다. ‘과거보다 미래로 가자’는 한마디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과 치열한 협상을 해야하고, 그 성과로 여론을 설득해야 합니다. 문재인처럼 외면할 수도 없고, 박정희처럼 군을 동원할 수도 없으니까요.
〈칼럼니스트〉
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