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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정치권 최대 화두 '선거제도 개혁' '행정구역 개편'
发布日期:2023-12-02 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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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선거는 1987년 대선을 계기로 민주당계 정당의 독식 구조가 상식처럼 굳어졌다.

이 과정에서 전북의 대안세력으로 과거 ‘국민의당’ 같은 원내 제3당이 전북의 1당이 되거나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 등에서 지역정치권의 분열이 있었지만,계묘년정치권최대화두선거제도개혁행정구역개편현대자동차 주식시세 이들 정당은 모두 민주당에서 파생된 민주당계 정당이었다. 잠시 ‘민주당 본가’를 떠났던 전북정치권 인사들은 도로 민주당으로 돌아오고 떠나기를 반복했다. 반면 보수정당은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게 전북 정치의 현실로 다양한 민의 반영을 위한 선거제 개편 필요성이 강조돼왔다.

무려 지난 35년간 한 정당이 전북의 선출직을 장악하며 생긴 폐단도 적지 않았다. 국회의원 후보들은 지역 발전보다 정당 공천에 매달렸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촉발된 배경도 지역독점 현상이 가져온 부작용 때문이다.

그동안 전북의 인구는 210만명 수준에서 지난해 말 기준 177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감소한 인구만큼 선거구도 기형적으로 변해갔다. 전북의 선거구는 인구수 기준의 일도양단식으로 정해졌다. 본래 소선거구제에서 선거구는 지역 정서와 생활권을 고려해야 하지만, 절대적인 인구수가 부족한 전북은 인구 추이에 따라 이리저리 쪼개졌다 묶이기를 거듭했다.

완주·무주·진안·장수, 남원·임실·순창 두 개의 지역구에 7개의 자치단체가 있는 게 전북의 소선거구다. 고작 2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전북 14개 자치단체의 절반이 같은 선거구로 묶인 셈이다. 선거구가 비대칭으로 묶이면서 정치 신인의 진출도 막혔다.

예를 들어 정읍·고창 지역구에선 고창 출신이 국회의원에 도전하기조차 어렵다. 김제·부안에선 김제 출신 아니고선 정계에 진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차라리 권역별로 지역구를 묶어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게 전북현실에 맞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역 전북 정치권 인사들은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현역입장에선 기껏 공들인 지역구 관리가 선거제 하나로 지역위원회 등 조직 관리부터 선거 전략 등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정치 신인들도 선거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전북은 인구수를 고려하면 대선거구제에선 전북이 1개의 권역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선거구제라면 2~3개의 권역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뽑을 수도 있다. 현재 여야는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 보고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

전북은 오래전부터 행정구역 개편 논의 필요성이 대두된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다. 급감하는 지역 인구와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특수성이 맞물리면서 현행 행정구역 체제 내에서는 효율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의 행정구역 개편은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 관할 자치단체 문제 등 갈등만을 낳고, 오히려 논의가 후퇴한 상황이다. 그나마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겼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선거구제 개편으로 과거 2009년 최대 난제였던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 재등장했다.

전북은 2024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 그 실효성을 두고 격론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선거구를 광역화해 복수의 국회의원을 뽑겠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과 강원같이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지역의 경우 행정구역 개편과 기능 재조정이 없다면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다. 강원 역시 전북처럼 2009년 이전부터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가 거론돼 왔다. 전북은 내부 갈등 요인 해소와 정치 권력의 편중 극복, 도민의 실익을 위한 대안으로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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